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를 비롯해 러시아, 인도, 쿠바 등의 7개 기업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지난 7월28일부터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들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한 혐의다.
그러나 미국측의 이러한 제재부과에 대해 러시아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해 미-러 양국이 가까스로 외교공조를 모색하고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화학물질수출통제체제), 화학무기금지협정(CWC), 핵공여국그룹, 바세나르 협정(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 등의 통제대상인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하거나 WMD나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KOMID와 부강무역회사는 이미 WMD 비확산과 관련, 미국의 제재대상 기업에 포함돼 있었으며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됐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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