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인사권 절대권한 아니다"

한나라당은 6일 당.청 오찬회동에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다시 확인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인사권은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절대권한이 아니라 민의와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교육부총리와 법무부장관 인사가 얼마나 민의를 존중하는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표는 또 "당.정.청 모임을 갖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여권에서 불협화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지 맘대로 전횡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귀를 막고 국민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며 "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인 만큼 한나라당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완(朴宰完) 대표 비서실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대왕 집권 32년간 임금의 인사권에 이의를 제기한 횟수가 174회에 달하고, 미국은 2001년 기준으로 대통령이 상원인준을 거쳐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1천125명에 이른다"며 "통치권력의 전횡에 대한 적절한 견제야말로 올바른 정부의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청 오찬은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공식 인정해준 실패의 자리로, 청와대는 한판승을 거뒀고 여당 지도부는 집단으로 코드인사 들러리를 섰다"며 "노 대통령은 제2의 이해찬, 유시민 인사를 계속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권안보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국민의사와 동떨어진다면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못했다면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인사권 문제의 결론도, 고위 당정청 모임 신설도 여권 내부가 온갖 불협화음을 생산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인기없는 대통령과 거리두기로 살아남으려했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단단히 군기만 잡힌 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