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관련,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독자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주한미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달 언급한 한미 독자사령부(independent command.일명 총괄지휘사령부) 창설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벨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역할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며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독자사령부 창설안은 한국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합참이, 미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맡는 형식으로 한미 간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두 사령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을 총괄지휘하는 사령부가 창설되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위상과 지위가 변화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예정된 1 만2천500명의 병력 감축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의 총괄지휘사령부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사령관의 계급도 현행 그대로 대장급이 맡게 됐다. 합참의장은 의장 겸 한국군 총괄지휘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군총괄지휘사령관을 각각 맡는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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