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 남발하고 부도내면…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 쏟는 精誠(정성)은 至極(지극)하다. 해마다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도 물 쓰듯 쏟아 부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 확대 대책 대부분이 재탕'삼탕 대책이었고,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상식이다. 일자리가 늘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경기 선순환이 이뤄진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에 진력한 것도 兩極化(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 성장이란 정책 목표 달성의 유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04년 이후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 대부분이 캐비닛 속에 잠자고 있다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3년 사이 2배나 불어났단다. 이러니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과학기술부의 이공계 석'박사 일자리 1만 개 이상 창출, 정보통신부의 IT분야 일자리 27만 개 창출, 산업자원부의 서비스업 일자리 11만 개 창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문 일자리 12만 개 창출 등 숱하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실업률도 악화됐다. 일자리 대책이 대국민 발표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體感(체감)경기와 指標(지표)경기 사이의 乖離(괴리)도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다. 경기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면 가계의 씀씀이가 좋을 수 없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난해 말 기업들의 평균 현금 보유액은 66억 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