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토론회서 '수도권 규제 완화' 쟁점 부각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선진 국가들을 보면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수도권의 일부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에도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수도권이) 더 과밀해지고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상생해보자는 정책으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일본 및 중국 등과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 뒤 "이를 위해선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견을 피력했다. 특히 삼성전자 등 국내 첨단 대기업이 외국으로 투자처를 옮겼고 하이닉스 반도체 등도 공장 신·증설을 하지 못해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첨단업종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확대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까지 제시했다.

그러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도시로 만드는 괴물 공룡의 탄생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할 경우 지방 신규투자 기회가 상실되는 것은 물론 투자한 기업도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예상돼 결과적으로 지방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공방이 뜨거워지자 청와대 토론회에 이어 서울 시내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각 시·도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양측 단체장들간에 토론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결국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힘겨루기가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이같은 공방과 관련, 정부 측 입장은 노 대통령 발언에서도 드러났듯 '원론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비쳐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지방에서도 우리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고 있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당장 눈 앞의 이익을 놓고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갈등이 있을 수있지만 조금만 멀리보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엿볼 수 있듯 정부 측은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규제완화가 일정수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들어 추가적인 규제완화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첨예한 입장 차에다 정부 측의 다소 애매한 입장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