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장관, "작통권 환수 안보공백 우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당초 지난 7일 모임을 가지려다 연기했던 역대 국방장관 10여 명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지난 2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성은, 정래혁,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최세창, 이양호, 김동진, 이준, 조영길 전 장관 외에 김동신, 이병태 전 장관 등 15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등을 논의하는 한편,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는데 앞당겨도 충분하다."며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합뉴스와 특별 회견을 갖고 "평택 입주시기를 맞추는 게 가장 적절하며 (미국 측에서 환수시기로 제시했다는) 2009년이 그런 의미"라며 "실제로는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춰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대 국방장관들이 10일 모임을 갖고 작통권 환수에 따른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 11일에는 보수 단체들의 서울역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한미 간의 환수 목표시기가 다른 점과 관련, "(우리의 2012년과 미국의 2009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며 "우리 군의 방위력은 충분하며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 안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병력의)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기와 관련, "가급적 빠르면 좋다."며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신속 협상권)를 적용해서 되면 좋겠다."고 했다.

협상과정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 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 공개는 최대한 하겠다."며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