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이라도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9일 발언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들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작통권 환수 논란이 재개되면서 안보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대장 등 15명의 군 원로들이 윤관웅 국방장관을 찾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적이 있다. 미국에 정보전력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작통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였다.

이같은 목소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흔들리는 한·미 관계와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우리 능력을 미국과 비교하면 작통권은 영원히 환수하지 못한다"며 "주된 군사적 위협인 북한군 보다 우리 군이 첨단화·현대화돼 있다"는 설명으로 작통권 환수 이후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아울러 작통권 환수과정에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주한미군 주둔 등을 골자로 한 한·미간 약정을 소개하며, 작통권 환수과정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북한과 전쟁해서 승리하면 뭐가 남는건가. 북한이 아무리 만만해도 남한의 경제·산업 시설에 타격을 주는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한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북한 남침시 한국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존재이다. 그것을 전시 작통권 환수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 작통권 환수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 북한이 좀더 개방되어서 적화통일 정책을 버리고 평화통일 정책으로 전환할때, 한국군의 대북정보능력이 완벽해질때, 그때 환수하자는 것이다. (양구리님)

◇'자주국가 자주국가' 하는데 완전한 자주국가가 어디 있나. 초강대국인 미국도, 일본과 중국도 실익 따져가며 살아가는데, 단지 '작통권 환수로 우리의 자주성을 찾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국방력과 안보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환수해서 바로 미군이 다 떠나는건 아니지만, 미군이 없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미군을 이용해 먹을수 있는 한도내에서 이용해 먹고, 우리힘을 기른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러브바이러스님)

◇미국은 왜 전시 작통권을 쉽게 환수해주려 할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다. 중동 등에 미군을 언제든지 파견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북한 억제력은 한국군이 '주로' 담당하라는 거다. 그래도 한·미군의 상호협조 체제는 유지될 것이고, 방위비 분담 또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첨단정예 전력의 주한미군이 대북 예방적·선제공격적 역할은 계속 맡게 된다. 미국은 반미여론을 비껴가면서 첨단무기를 더 팔아먹고 주둔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 완수의 치적을 얻게 된다. 빅딜이다. (아리랑님)

◇언제까지 미국의 방어벽 뒤에 있을 생각인가. 우리 여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제강점기에는 여건이 좋아서 독립을 외쳤던가. 자주국방이든 제2한국전쟁이든 혹은 통일이든, 모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몫이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뒤를 봐줄거라 생각하는가. 한·일 대결구도에서 미국은 과연 어느 편일까.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미군을 생각하면 작통권 환수가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일 수도 있다. 눈앞의 북한만 늘 적대시할 일이 아니다. (무궁화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