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통권 국회동의' 이견

여야는 10일 역대 국방장관 17명이"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은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칠 일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이들 전직장관이 환수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 밖인 국회 동의절차를 언급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야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전직 장관들의 국회 동의절차 요구에 대해서는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탓인지 정당별로, 대선주자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표결을 하라는 뜻인데 이 문제는 표결할 사항이 아니다."며 "전직 장관들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국회 동의절차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의 한 측근은 "국방장관 재직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환수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라고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환수돼야 할 권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고 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당 입장에 동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국민의 재정부담이 늘고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사안인 만큼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국민투표가 아니라면 국회를 통해 의사를 묻는 게 당연하다."며 국회동의 절차 요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전직 장관들의 국회동의 절차 요구를 정치적 승부수의 빌미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동의절차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 대선주자들의 경우 입장이 찬성, 반대, 중립으로 갈렸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작통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한 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이런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역대 국방장관들이 요구한 국회동의절차에 찬성한 셈이다.

반면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측은 "기본적으로 작통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민의 의사수렴이든, 국회의 동의든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의 측근도 "조기환수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 자체가 국익에 해가 되는 처사"라며 "어차피 전제가 잘못된 얘기인 만큼 지금 시점은 국회동의절차와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고건(高建) 전 총리는 "작통권 환수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절차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하는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