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는 이상 아니라 현실이다

戰時作統權(전시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공방의 핵심인 국가 安保(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최상의 명제다. 안보의 위협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우리의 땅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목적으로 이용될 사안이 아니다. 작통권 환수 논의의 중단을 요구한 군 원로들의 충고가 지닌 설득력은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그들의 주장이 개인적 利害得失(이해득실)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대통령까지 나선 전시작통권 공방의 爭點(쟁점)은 自主國防(자주국방)의 역량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현실 능력을 따짐에 있어 이상주의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는 현실의 뒷받침이 중요할 뿐 이상주의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육성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세계 제일의 군대와 자주 국방은 엄청난 돈과 국민적 희생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지닌 현실적 가능성은 의문을 낳는다.

작통권 환수는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다.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들은 대미 관계의 龜裂(균열) 가능성을 우려한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공개적으로는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함을 말하지만 적잖은 국민은 믿지 않는다. 자주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상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작통권 환수 공방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 상대의 주장을 安保商業主義(안보상업주의)로 공격하는 오늘의 한국 현실은 비정상이다.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언론과 보수 진영을 비난하기 앞서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대북한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의 대국민 신뢰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