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무차별적 측근 살리기…야당 ·재계 반발

야당은 안희정 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사면·복권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치도 염치도 무시하는 무차별적 측근 살리기다. 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보다는 오히려 친목단체 회장을 맡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특별사면은 생계형 서민 사범이나 시급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불가피한 기업인, 그리고 모범수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실세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특별사면 제도 그 자체의 존재에 회의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사면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을 끼워넣어서 대사면을 하는 것은 코드인사보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이요,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사전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이 8·15 특사에 당선축하금과 관련된 동업자들을 포함시켰다며 발끈했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이제 남은 불법대선잔금과 당선축하금을 잘 관리하다 퇴임하면 부정부패의 족쇄를 모두 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번 광복절특사로 노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노 정권의 정체성도 영원히 교도소에 가뒀다."고 논평했다.

한편 논란이 많았던 정치인들은 다수 포함된 반면 재벌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대부분 제외된 8·15 사면복권 대상자 결정에 대해 재계는 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향후 경제살리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후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만한 경제인은 사실상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논평을 통해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건의한 기업인들이 이번 광복절 사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특히 그동안 경제성장과 기업경영에 공이 큰 기업인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인들이 국민대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대폭적인 사면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 소유주 또는 경영인의 사면을 희망했던 그룹들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비자금 조성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소유주 형제의 사면복권을 기대했던 두산그룹은 "이번 사면을 통해 박용성 전 회장이 IOC 위원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화는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과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뇌물을 전달하려 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연배 전 한화증권 부회장이 제외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