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이후' 한일정상외교 어떻게 되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 끝내 '한일 정상외교 단절'의 짐을 정리하지 않은 채 다음달 퇴임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7일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데 대한 후속대응 차원에서 양국간 정상외교를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긴 했지만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을 뿐이었다. 그외 두 정상간에 예정됐던 셔틀 회담과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달 10~11일 헬싱키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한일 정상이 참석하지만 그 일정을 계기로한 양국 정상회담은 애초에 계획도 없었거니와 이날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함에 따라 '확실히 ' 열리지 않게 됐다.

따라서 다음달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 노 대통령과 일본 신임 총리가 참석하게 되는 만큼 양국 정상외교 복원 여부는 늦어도 11월 그 윤곽을 분명히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10월17일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영향받은 바 크다"며 "그때 취한 조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말해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관심은 이 같은 입장이 다음달 선출될 일본의 새 총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느냐다.

정부 관계자들은 야스쿠니 참배를 하는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는 유효하지만 결국 신임 총리가 야스쿠니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사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외교정책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일본의 차기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할 경우 그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현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에 대해 정상외교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정상외교 중단이 후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대물림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본의 차기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차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곧바로 야스쿠니 참배를 하거나 참배를 하지 않더라도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전임자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 총리가 취임하면 어떤 형태로든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4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다음달 20일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1년 자민당 총재선거 공약으로 야스쿠니 참배를 내 걸고 한일관계를 망쳐가면서까지 그 공약을 지킨 고이즈미 총리의 전례를 감안하면 새 총리 또한 선거 국면에서 내놓을 야스쿠니 관련 약속에서 임기 내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참배 찬성론자로 분류되는 아베 총리지만 대 아시아 외교를 방기하다시피 한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절대 우세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아베 장관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야스쿠니 참배 방침을 밝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그런 추측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야스쿠니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