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안보국 "NSA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은 헌법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미 연방 법원이 17일 판결했다.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국(NSA)의 영장없는 도청에 대한 법원의 위헌 및 중단 판결은 처음이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즉각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미 연방 디트로이트 지법의 애너 딕스 테일러 판사는 NSA의 영장없는 도청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 뿐 아니라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테일러 판사는 "원고 주장대로 공공의 이익이 명백하며, 이 경우 우리의 헌법을보전하는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부시 행정부가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 내역을 도청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 등을 대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언론인, 학자, 법률가 등은 NSA가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해외에 있는 사람간교신을 도청함으로써 자신들의 해외 접촉이 도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테러 예방을 위한 도청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ACLU의 앤서니 로메로 사무총장은 "오늘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지적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체제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애용해온 법적 전략의 관에 다시 한번 못질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도청 프로그램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정보기관들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알 카에다 등과 계속되는 전쟁에서 대통령의 제1의 헌법 의무는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그 엄숙한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도청 프로그램이 적법하며 시민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도청 프로그램이 테러리스트 공격을 막고 미국인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확인해왔다"고 말하고 이 도청 프로그램이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돼왔음을 강조했다.

테일러 판사는 ACLU의 주장중 NSA가 도청 내용의 분석을 통해 핵심단어를 찾아내고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고 법정에서 이 문제로 계속 쟁송할 경우 국가기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