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원 전국 최하위 수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역개발 계정 지원에서 대구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지역개발 계정 총 4조 552억 원 가운데 대구는 520억 원을 지원받아 전국 평균 2천535억 원의 21%에 불과한 13위를 차지한 것.

반면 부산은 1천501억 원을 지원받아 대구의 3배, 가장 많이 지원받은 전남은 7천224억 원으로 대구의 14배에 이르렀다. 경남은 5천408억 원을 지원받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발간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가운데 인천은 820억 원, 광주는 816억 원 등을 지원받았고 대구는 울산(510억 원)과 비슷한 규모였다. 경북은 5천67억 원을 받아 국고지원 규모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인구와 면적이 작은 전남에 비해 금액은 훨씬 적었다.

지원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는 지역산업기반조성 131억 원, 생활기반정비사업 86억 원, 문화체육관광진흥사업 84억 원, 지역 SOC개발 사업 41억 원, 낙후지역개발사업 29억 원, 기타 순 이었다.

경북의 경우 낙후지역개발사업 1천402억 원을 사용했고 지역 SOC개발 974억 원, 문화체육관광진흥사업 940억 원, 지역산업기반조성사업 780억 원, 생활기반정비사업 477억 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기치를 걸고 균특회계를 마련해 지방에 지원했지만 실상 특정 지역에 편중해 지역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균특회계의 지원방식과 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보상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