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전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 나라살림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금, 비금융 공기업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의 흑자가 전망됐으나 추경이 편성되면 9천억 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2조 1천549억 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8천549억 원과 적자국채 발행 1조 3천억 원으로 충당되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추경편성분만큼 악화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통합재정수지는 2003년 7조 6천억 원, 2004년 5조 6천억 원, 2005년 5조 1천억 원 등의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올해 추경 편성과 함께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추경 편성 전 12조 7천억 원의 적자에서 추경 편성 후 14조 9천억 원의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올해 연말 국가채무도 정부 전망치 기준으로 278조 7천억 원에서 282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2%로 작년의 30.7%에 비해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