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개발 93조 투자 229조 생산유발효과 추정

동해안 광역권 개발에 있어 전체 228개 사업에 총 사업비 93조 8천212억 원(이미 추진 또는 계획사업 133개 83조 3천892억, 신규사업 95개 10조 4천320억)을 투자할 경우 전국적으로 229조 8천억 원대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경북도, 강원도, 울산시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과 강원·울산·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용역'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5조 7천839억 원, 고용유발효과 189만 2천780명이며 경북도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51조 3천43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조 4천477억 원, 고용유발효과 44만 2천586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해안 지역의 여건과 전망

동해안지역의 경우 1990~2004년 인구는 강원 1.07%, 경북 0.99% 감소했고 울산은 0.99% 증가한 가운데 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동해안을 연결하는 7번 국도의 확장·포장 사업이 17년째 88% 공정률에 그치고 있고 철도의 경우 동해안 지역을 직통하는 노선이 없다. 또 항만의 경우 포항·울산·동해항 등 비교적 하역 및 동시접안 능력이 갖춰져 있지만 거점 항만기능 역할이 미흡하다.

◇동해안 지역 개발과제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기반 강화=동해고속도로, 강원도 태백-경북 울진 간 국도 지정, 동서 4·5·6축 고속도로 구축, 울산~함양 고속도로 건설, 양양국제공항과 환동해국가 간 항로 개발, 울릉도 소형공항 조성, 3개 시도 공동의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영일만 신항건설, 울릉항 개발.

▷산업의 공동연계 발전방안과 신산업 발굴·육성=조선, 철강 산업분야 정보 공유용 D/B 구축, 동해(지정)·울산·포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경북 동북아 테크노센터 건립, 포항 첨단소재R&D특구 조성 등 12개 사업, 독도 해양과학연구기지 설립,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건립,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안기지 건설 등 4개 사업, 경북 영덕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 경북 첨단소재 융합기술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등 1개 사업.

▷관광부문의 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기반 구축=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경북 국제교류 문화거점지대 조성, 경북 해양문화관광지대 조성.

▷환경·자원관리를 통한 동해안 경쟁력기반 강화=방재협력망 구축, 동해안 산불, 재선충 확산 방지, 하천수질개선사업, 동해안 철도망 대체화사업 등 해안경관 조성·보전 등이 제시됐다.

◇재원조달 방안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활용하거나 장기과제로 '동해안개발사업' 예산계정의 별도신설 검토가 요구됐다. 또 동해권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장관으로 실질적 동해안 개발책임을 가지는 국무총리실 동해권개발협의회 설립과 함께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동해권 시·도 실무협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