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에 최루액 사용 검토

시민단체선 찬반 엇갈려

경찰이 향후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최루액을 분사하고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담은 집회시위현장 부상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향후 집회 현장에서 불법·폭력이 발생할 경우 살수차(속칭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살수차 4대를 추가 도입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이 보유 중인 살수차는 모두 9대다.

경찰은 또 최루액이 담긴 개인용 분사기를 일선 진압부대에 지급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폭력시위의 건수는 줄었으나 점차 대형·과격화하는 추세여서 경찰측 부상자가 늘고 있다."며 "폭력 시위대와 진압 경찰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최루액 분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의견 수렴 결과 일선 전·의경 중에는 최루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으나 시민 불편이 우려돼 최루탄 사용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강경진압은 시위를 더 과격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시위 대응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방어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화염병이 등장하지 않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격적 진압 대책안을 내놓아 또 다른 악순환을 유발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진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처벌과 사고 방지에 주력했던 지금까지의 시위 대처 방안과 달리 불법·폭력 시위에는 검거 전담 부대를 투입해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폭력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검거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검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1, 2년 사이에 폭력시위 건수는 줄어든 반면 일부 농민·노동단체의 집회가 과격화 양상을 띠면서 경찰 측 부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폭력시위는 2003년 134건, 재작년 91건, 작년 77건, 올해(7월 말까지) 30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줄고 있으나 경찰 부상자는 2003년 749명, 재작년 621명, 작년 893명 등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7월 말까지 전·의경과 경찰관 469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