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장이나 불법 PC방 운영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159명이 올 들어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또 게임장 또는 PC방 업주 등이 도박행위로 얻은 100억원대 불법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재산권 행사를 중지시키는 이른바 추징보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도 파악됐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과 함께 올해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게임프로그램을 위·변조해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사행성 게임장 98개소를 단속해 427명을 입건하고 업주와 조직폭력배 159명을 구속했다.
불법 게임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 사용이 부쩍 늘어난 PC방 47개소도 단속해 192명을 입건하고 이중 78명을 구속했다.
사행성 게임장은 2001년 5월 게임장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급증해 전국에서 1만5천여개소가 생겼고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C방도 2002년 1월 신고업에서 자유업(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업종)으로 전환된 이후 3천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줄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을 제공하며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100억5천만원 상당의 예금, 주택 등의 추징 보전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예금을 출금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검찰이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 대상 게임기와 PC를 철저히 압수해 영업 재개를 막는 동시에 금품의 이동경로도 면밀히 추적해 불법수익이 포착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따라 추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온라인경마, 포커, 바카라, 블랙잭 등 온라인 도박게임을 만들어 사행성 PC방에 공급해 온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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