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오류' 라기엔 의혹 너무 많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어제 "사행성 게임의 확산은 문화부의 정책 판단과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했다. 온 나라가 도박 광풍에 휩싸인 데 대해 정부의 정책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3일 성인오락실, 상품권 문제는 정책적 오류일 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21일 한 총리에게 "게이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며,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당분간 이런저런 의혹 때문에 시달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참여정부가 투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온 국민이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혹, 상품권 업체 선정 특혜 논란에서 궁금해하는 의문들과는 거리가 있는 인식들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은 '정책 실패'만으로는 이해 못할 요지경 속이다. 게임의 최고 배당률 제한을 삭제한 인허가 과정에는 권력 배후설과 온갖 로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 때문에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잘잘못을 넘어선, 뭔가 '어두운 구석'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처럼 보인다. 상품권 업체 선정 역시 짐작갈만한 난잡한 소리가 뒤덮고 있다. 난무하는 정치권 로비 압력설도 그렇지만, 문화부가 막강한 업체 지정 권한을 민간업체에 넘긴 것도 이해 못할 부분이다.

그 상품권 지정 권한을 챙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이 정권과 가깝다든지, 현 정권 실세의 동생이 부산에서 성인오락실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무얼 말해 주는가. 대통령 조카가 근무했던 회사에는 정책 자금 55억 원 말고도 거액의 보증 지원이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들이 일반국민 눈에는 빗나간 게임산업 정책보다 권력 비리 의심부터 먼저 들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