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관련 의혹 무성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에 대한 파문이 커지면서 허술한 경품용 상품권 관련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본잠식 상태로 적자에 허덕이던 업체들까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지정업체로 선정된 뒤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등 소관 부처는 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되는 '딱지 상품권'(상품권 업체가 발행 지정 한도를 넘어 상품권을 마구 찍어낸 것)을 없앤다며 지난해부터 인증제와 지정제를 잇따라 도입했으나 심사 기준과 과정에 대한 불만과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심사=문화부는 2004년 12월 성인오락실에서 딱지상품권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사실상 허가제)의 도입을 추진, 작년 3월 문화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심사를 거쳐 61개 신청업체 가운데 22개 업체를 인증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 업체들이 허위로 가맹점과 회계 기록을 제출해 인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화부는 인증제 도입 3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22개 업체에 대한 선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정제 전환을 꾀했다.

시행착오를 거쳐 도입한 지정제도 구설수에 오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게임산업개발원은 작년 7월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 확약 ▷관련 가맹점 100곳 이상과 1년간 상품권 발행경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현장점검 등의 확인 단계를 거쳐 7개 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는 등 1년 동안 모두 19개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해줬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이들 지정업체에 대한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심지어는 부적격 업체가 폭력조직의 검은 돈을 끌어들이거나 로비를 통해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19개 지정업체 가운데 한국문화진흥 등 6개 업체는 2004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 중 일부는 2005년에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설=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 또는 지정받기 위해 관련 업체들이 앞다퉈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해피머니아이앤씨 최병호(42) 사장은 "작년 3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통해 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 논란이 일었다."며 "청와대와 여권 386 정치인 누가 어느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다, 누구는 아예 직접 투자를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업계에 파다했다. 문화관광과 전혀 무관한 유통업체, 패스트푸드 업체가 선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의혹 사례는 19개 지정업체 가운데 하나인 삼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삼미는 상품권 발행실적이 전무해 지난 1월 30일 1차 발행업체 지정 신청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2월 17일 재신청한 뒤 이해찬 전 총리와의 '3·1절 골프회동' 후인 3월 15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게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삼미가 갑자기 상품권 시장에 뛰어든 것이나 부적격 판정이 한 달여 만에 적격 판정으로 바뀐 것 등 의혹투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당시 인증을 받은 22개 발행사에 대해 다시 실사를 벌인 결과 업체들이 가맹점을 중복기재하거나 이미 폐업한 곳을 넣어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고 문을 닫은 가맹점 상환액을 더해 액수를 뻥튀기한 사실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신청 업체들은 지급보증 확약을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퍼져 검찰이 곧 수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