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역대 국방장관 설전 '작통권 환수' 입장 평행선

1시간여 공개 간담회 입장차 확인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역대 국방장관들이 23일 '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우리당 당사로 찾아온 전직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과 김 의장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김 의장과 역대 국방총수들은 '작통권 환수'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한다는 취지로 한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1시간여 동안 공개리에 진행된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을 맺었다.

김 의장은 "당론은 분명하다. 작통권을 이양받겠다는 것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반면, 역대 장관들은 "작통권 환수는 백해무익하다."며 '환수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김 의장이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가가 넘어갈 때와 같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군의 날에 작통권을 환수해야겠다는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하더라도 김 의장이 말씀을 잘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대통령을 말리고 (작통권 환수를)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독립국가가 독자적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인기영합주의이자 포퓰리즘이다. 정치논리로 국가안보를 이용해선 위험천만하다."며 국회 '국민안보계도특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전직 국방장관들이 "대통령을 말려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대화 도중 "그것은 결례"라고 지적하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대통령 얘기는 행정부 가서 말씀하시고 구별해서 말씀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문하는 등 나지막하지만 강한 어조로 전직 장관들의 '용어' 사용을 문제삼았다.

김 의장은 이어 마무리 인사에서는 "여러분의 고심을 존중하기 위해 저희들이 성의로 모셨는데 대화의 예의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강조한 뒤"(작통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노태우(盧泰愚) 정권 당시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작통권 환수에 동의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못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金星坤) 의원은 작통권 문제를 북한 붕괴사태 시 북한 수복 주체와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역대 국방장관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다른 문제도 있지만 향후 북한이 붕괴되거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 주체가 어디인가의 문제도 있다."며"미국이 작통권의 주책임자로서 북한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미군이 되는 것과 (작통권을 환수해) 한국군이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