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투입 '쌍발엔진' 체제로 전화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5일 상품권 발행업체 로비 의혹 수사를 특수2부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바다이야기 의혹 수사가 '쌍발엔진'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특별수사팀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다양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검찰의 노력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특수부 검사 대거 투입 = 검찰이 5월부터 진행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게임기에 대한 수사는 게임기 자체의 사행성에 초점을 맞췄다. 업체들이 게임기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제작한 것이 사행행위규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산업의 팽창 과정에서 나타난 상품권 정책 오류와 업체들의 로비 가능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 로비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이 훑고가야 할 영역도 대폭 넓어졌고 업무 분담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비리로 파악된 상품권 수사에만 특수부 검사 6명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행담도 사건' 수사와 윤상림 사건 등 세간의 주목을 받은 대형 사건을 수사한 특수2부는 상품권 업체들의 인증·지정 과정에 외부의 부정한 청탁과 로비가 있었는지, 부실 심사로 인증에서 취소된 2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어떻게 다시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를 스크린 하게 된다. 마약조직범죄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특별수사팀은 영등위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 불법요소는 없었는지, 로비나 청탁·외압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수2부는 상품권 수사 과정에서 폭력조직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이 부분은 따로 떼어 마조부 위주의 특별수사팀으로 넘길 계획이다. 검찰 수뇌부도 사행성 게임 수사 전면 확대를 지시하면서 기존 수사팀인 마조부와 별도로 특수부를 적극 활용하는 복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몸통' 접근하면 재합류 = 특수통과 강력통 부장검사 2명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우리나라가 '도박 공화국'으로 전락하기까지 어떤 불법 요소들이 개입했는지 샅샅이 뒤지게 된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에 '특수+강력'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초기 수사가 상품권과 영등위 심의 등 두 갈래로 이뤄지긴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조적인 비리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면 수사팀 구분없이 모든 수사력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복안도 세웠다. 사행성 게임산업 팽창은 영등위 심의와 상품권 지정 제도 전반의 문제점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고 각각의 정책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결국은 사태의 근본 배경으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경품권 상품권의 유통망을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실제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커 상품권 수사 과정에서도 기존 특별수사팀과 새로 투입된 특수2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 수사력을 대거 투입해 최대한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사상 이례적으로 시도되는 '쌍발엔진' 체제가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