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반기 급여비 10조 넘어…적자 재정 불가피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지급액이 10조 3천839억 원에 달하는 등 보험 급여비가 급속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도 지난 200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보험 급여비는 전년도 상반기의 8조 7천471억 원보다 18.7% 증가했으나 보험료 총액은 9조 6천174억 원으로 전년도의 8조 7천25억 원에 비해 1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원 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라 하반기에는 급여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이 여의치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올해 2천억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4천754만 5천 명, 의료급여 적용 인구는 182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1천153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가 2만1천675원, 지역 가입자가 2만 426원을 각각 냈다. 가입자 분포로는 직장 가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2000년에는 전체 가입자의 48.8%였던 것이 58.8%로 10%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는 전체의 8.5%인 402만 8천 명이었으나 급여비로는 3조 4천968억 원을 지출,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7%나 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4만 8천413원인 데 비해 노인은 14만 4천703원으로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