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체 폐지"…여야의원 토론회서 '한 목소리'

여야 국회의원 110명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당공천제는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중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육동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을 비롯한 지방·중앙정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정치권과 뜻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최양식 차관도 "기초선거 공천제는 정당별 지역분할 구도 심화에 따른 의회 통제기능 약화 등 부작용이 많다. 공명선거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대 협의회장, 육동일 학회장도 "지방자치 본질과 원칙에 위배된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지난해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처리할 때 이미 예견된 일로 결국 중앙정치권이 자초한 결과"라며 "지방선거를 왜곡시킨 정당공천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의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은 공천과정의 비리 유형을 10여 가지로 분류해 눈길을 끌었다.

그가 공개한 유형은 ▷외환치기(국내에서는 돈세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외환으로 바꿔 전달하는 수법) ▷잠시 돈을 맡아뒀다가 원주인이 찾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일단 받아뒀다가 후에 처리. 차용증을 써주고 나중에 갚는다는 식의 공천 계약금 수수형태) ▷하수인의 대리 수수 ▷식사 및 향응 제공 ▷전문가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선물로 받아, 적발되더라도 검찰을 교란하려는 수법 ▷명의 도용 ▷여론조사 조작 ▷당 후원금과 공천헌금의 구별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는 수법 등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은영(비례대표)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는 남성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광역선거구제'란 전국을 26개 광역선거구로 나눠 여성만 후보로 낸 뒤, 최다득표자 한 명씩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