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軍 '작통권' 자국 합동사령부 통해 행사

그동안 다국적군에 있던 이라크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내달부터 이라크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고 미국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방부 공보실은 이라크 다국적군 대변인 윌리엄스 컬드웰 소장의 발표를 인용, 내달초부터 이라크 국방부가 자국 합동사령부(joint headquarters)를 통해 자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공식 행사한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관해 작전권의 '환원'이나 '이관'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assume)하게 된다고 말했으나, 2004년 6월 이라크 임시정부로 주권이양 과정에서 이라크 정부와 연합군 사이의 양해각서를 통해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간 통합사(unified command) 사령관(미군 장성)이 이라크군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당시 미 국방부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러한 지휘체계의 사례로 한국을 들었었다.

이라크 다국적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컬드웰 소장은 "이번 조치는 이라크의 자주와 안보로 가는 길에서 의미심장한 단계"라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라크 국방부가 이라크 군에 대한 직접적인 작통권을 떠맡기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군이 이제 연합군 사령부가 아니라 이라크 국방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고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라크군 지휘체계에 연합군 요소는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누리 알-말리키 총리가 "우리(미국) 대통령처럼 군통수권자로서" 이라크 육군 10개 사단에 대한 직접적인 작통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주요 작전에 대해선 이라크군 고위 지휘관들이 다국적군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다국적군은 이라크 내 모든 연합 지상군을 지휘하고 있다. 컬드웰 소장은 새로 구성된 지 3년째인 이라크군은 "밑바닥에서부터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전투력으로 재건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작통권 행사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초기엔 대다수 사단이 연합군 아래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컬드웰 소장은 말했다.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 간 최근 합의된 작통권 양해각서는 '작통권'을 "지휘부와 실병력의 조직 및 운용, 임무 부여, 목표 설정, 이들 임무 완수에 필요한 지시를 포함해 예하부대들에 대한 지휘 기능들을 수행하는 권한"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라크군이 아직 연합군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훈련, 장비, 보급 통제권은 이 작통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