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대구 지자체, 추가사업 꿈도 못꾼다

민선 4기 출범 두 달째를 맞아 2007년 개발 청사진을 확정한 대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초와 기초자치단체 간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에 짓눌리고 있다.

대구 8개 구·군청은 이달 말 대구시 지방 재정투융자심사를 앞두고 30억 원 이상 국·시비지원을 요청 또는 자체추진하는 대형사업 계획들을 마무리짓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구 지자체 간 투자비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데다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전 투자사업들에도 제 때 재원을 투입하지 못해 추가사업 꿈을 무더기 접고 있는 것.

2005년 자치구 재정운영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대구동구청. 하지만 지난달 취임한 동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내년 투융자 사업 계획을 세우기는 커녕 한 해 전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느라 중앙정부에 발품을 팔아야 했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는 '성의'를 보이고 나서야 보건소이전·신축(54억 원)에 필요한 연말 특별교부세 7억 원 지원 약속을 얻어낸 것.

대구 북구청은 청사 증축사업의 이달 투융자심사 제출 여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행자부의 주민복지서비스 체계 개편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2007년 1개과, 2008년 2개과를 증설하려고 벌써 4년전부터 5층, 740평 규모의 증축 계획을 세워 왔지만 매번 관련 예산 66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것.

반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금천구청은 오는 2008년 이전을 목표로 보건소와 구민회관에 야외 놀이동산, 물길정원, 은행나무 쉼터 등을 갖춘 '큰' 청사 건축에 한창이다.

지난 2004년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 건축 규모만 1만 2천평에 이르는 신청사 예산은 무려 1천127억 원. 2007년과 2008년에 신청사를 완공하는 서울 관악구와 마포구 예산도 815억원과 762억원에 이른다.

서울 기초자치단체가 '호화 청사' 짓기에 열을 올리는 사이 대구 지자체들의 재정구조는 갈수록 악화돼 예전 투융자 심사사업마저 포기할 지경. 지난 3년간 중앙정부(200억 원 이상), 대구시(30억 원 이상), 구·군(10억 원 이상) 자체 투융자 심사사업을 통과한 15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3개 사업(30%)에 예산투입이 중단됐거나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개 구·군 가운데서도 수성구와 달서구만은 예외. 2개 구가 제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사업은 각각 1개와 3개에 불과, 대구 내부에서도 기초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이달 대구시 투용자사업에서도 '공공도서관' 신축 프로젝트를 내놨다. 2007년 하반기 착공, 200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산동 목련 시장 주변에 들어서는 지산범물 구립도서관은 구 사업비만 100억 원.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열람석 1천석 및 의학실, 디지털자료실을 갖춘 시립규모 도서관을 조성한다."며 "국비 24억 원, 시비 48억 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200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성서구립도서관(가칭)' 사업을 추진 중. 26억 원을 투입, 올 4월 신축한 도원 구립도서관(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에 부지매입비 등을 합해 최종 국시비 지원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가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중앙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와 대수도론에 대한 지방정부 불만에 침묵하고 재원 고민없이 지방분권정책을 남발, 광역과 광역지자체, 기초와 기초지자체의 격차만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자체들의 잘못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10억 원 이상은 구·군, 30억 원 이상은 시, 200억 원 이상은 중앙정부가 단위 사업별 예산투입의 적정성 및 투융자규모를 심사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