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결국 올해 赤字(적자)로 돌아설 모양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보 재정 파탄 우려감이 커지면서 매년 수조 원의 지원금을 쏟아 부어 간신히 흑자로 바꾼 지 4년 만에 또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보 지급액은 10조 3천839억 원. 반면 거둬들인 보험료 총액은 9조 6천174억 원에 그쳤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입원 환자 식사비 등이 보험 적용을 받게 돼 지급액이 더욱 늘 전망이다. 정부 지원금을 합쳐도 올해 약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하니 미상불 심각하다.

정부가 국민의 厚生福利(후생복리)를 위해 갖가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 결코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재정적으로 취약하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번 건보 적자 위기는 한마디로 엉성한 財源(재원) 마련 방안에도 불구, 씀씀이부터 크게 늘린 탓이다. 지난해의 저소득층 85만 가구 211만 명의 체납 건보료 3천억 원 탕감, 올해 입원 환자 食代(식대) 보험 적용, 암환자 건보 지원 비율 64%에서 2015년까지 80%로 확대 방안 등 보장성 강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터이다.

반면 정부가 주요 收入源(수입원)으로 기대했던 담뱃값 인상은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보험료 인상도 정부의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했다.

이번 고액 연금 은퇴자 및 금융 고소득자들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지역 건보 가입 방안 추진도 고소득 노인들의 지갑을 열어 적자 재정을 타개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 찬반 양론으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은 건보 재정이 적자의 늪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정부는 합리적이고도 정교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