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 첨단공장 허용" 파장 커져

정부가 29일 발표한 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신설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이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미군기지 반환지역 및 그 주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상관없이 컴퓨터, 항공기, 광섬유 등 61개 첨단업종의 500㎡ 이상의 공장을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으며 이들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매년 배정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접경지역(민통선에서 반경 20㎞ 이내)인 경기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등은 61개 업종 이외에 레미콘 제조, 석재가공, 아스콘 제조 등 9개 일반산업의 진출도 허용된다.

이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입지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 공장이나 시설을 짓는 경우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도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돼 그만큼 외국인 투자유치도 쉬워졌다.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 20개 시·군 159개 56개 읍·면·동과 인천시 7개동에 달해 수도권 전체가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던 경기 북부의 지자체들은 개발 기대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추구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윈-윈'이 아니라 '수도권의 비대화와 비수도권의 빈곤화'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물류나 금융조달 등의 편의점을 내세워 수도권에 있기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가져올 결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균형 발전의 심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이전이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도권내 공장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권오규 부총리의 28일 발언을 비롯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들어 이번 조치가 각종 개발의 제한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의 폐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