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대장들 "전시작통권 차기정권으로 미뤄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예비역대장 70여 명은 31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은 이날 서울 잠실 재향군인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시 작통권 문제로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이 집단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득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계속 추진할 경우 ▷9월 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단독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비역들은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어 예비역들은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1인당 총 1천250만 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15년간 소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한 가구당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 비율을 공평하게(50%)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당장 연 1천700억 원이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