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위조여권 늘어…사진교체 위변조는 감소

사진교체에 의한 여권 위변조는 매년 줄어드는 대신 타인명의 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남일)에 따르면 출입국시 여권 위변조 적발건수는 2001년 5천421건에서 2002년 4천708건, 2003년 4천572건, 2004년4천516건, 2005년 4천243건, 2006년 상반기 2천241건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여권자동판독기 등 출입국심사의 과학화로 사진교체에 의한 여권 위변조는 매년크게 줄어 2001년 1천646건에서 2005년 507건, 2006년 상반기에는 166건까지 감소했으며 사증 위변조, 심사인 위변조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타인명의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점차 늘어 2001년 1천154건에서 2002년 1천203건, 2003년 1천386건, 2004년 2천79건, 2005년 2천111건, 2006년 상반기 1천1 53건에 달했고 영주권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경우도 2001년 104건에서 작년 433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상반기에도 이미 229건이나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권 등 신분증 위변조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 16개 유관기관 문서감식 전문가를 초청해 '제3회 위변조 문서감식 관계기관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문서 위변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신분증 위변조사범 및 국제테러분자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조폐공사,서울중앙지검 등 1 6개 유관기관 40여명의 문서감식 전문가가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