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아베,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공식 선언

헌법개정 공약발표…"자랑스런 국가 만들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1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장관은 이날 오후 히로시마(廣島)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열리는 총재선거 입후보를 표명하고 '헌법개정'을 골자로 한 집권공약을 발표했다. 이로써 선거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아베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자민당 의원과 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선거는 절차일 뿐 '아베 정권'의 출범은 확실시된다. 오는 22일 국회에서총리 지명을 받고 내각을 구성하면 정권은 출범한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지난달 31일 자민당 국회의원 403명을 상대로 실시한조사에서 70%를 웃도는 296명이 '아베 지지'를 표명했다. 국회의원과 당원표(300표) 를 합해 과반을 얻어야 당선되기 때문에 당원표 중 56표 이상만 얻으면 된다.

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헌법의 전면 개정과 근본적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의 재기 지원을 골자로 한 '재도전 지원' 정책을 집권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아베 장관은 자신이 정치 신조로 삼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국가의 이상을 보여주는 헌법을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다"며 '개헌 정권'을 표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전 포기와 비무장을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과 집단적자위권의 용인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 구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자위대 파견을 위한 항구법도 추진될 전망이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팽창주의'로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애국심 내지 공공심 등 '국가주의 의식' 함양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의 급격한 보수화를 우려하는 일본 내 양심적 시민세력과의 한바탕 마찰이 예상되는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외교면에서는 일.미 동맹외교의 발전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아시아 회복'의 가늠자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고이즈미(小泉) 정권에 이어 '아시아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장관은 지난달 31일 토론회에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노예제도를 옹호한 남군(南軍) 장군의 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참배한다고 해서 노예제 옹호인가"라는 논리를 펴며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지 여부를 "선언하지않겠다" 며 '비밀주의'를 선택했다.

'아베 정권'은 전임 정권을 받들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점진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 내외인 명목 성장률을 3%대로 높이고, 오는 2011년까지 14조3천억엔의 세출 삭감 및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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