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건보료 체납 '심각'…190억 재력가 4천만원 체납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월 보험료와 관계없이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천65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9억 7천500여만 원의 건물·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평균 소득이 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모 씨의 경우, 지난 7월 18일 현재 19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표 기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8개월째 보험료 4천51만여 원을 체납했다.

또 월 보험료 1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 체납 상위 50인은 평균 10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이 6억 7천여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약 76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보료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및 탤런트인 강모 씨의 경우, 5억 2천여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데다 연간 소득이 9천여만 원임에도 7개월간 7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변호사인 이모 씨는 연간 소득이 7천여만 원임에도 56개월간 1천600여만 원을, 프로스포츠 선수인 조모 씨는 연간 소득이 1억 6천여만 원임에도 45개월간 588만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건보 지역가입자 중 체납액 상위 50인의 평균체납 기간이 5년 6개월에 달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자들의 체납액이 많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