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론자의 거울' 멕시코의 진실은?

한·미 FTA 반대자들은 한국이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멕시코의 운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과연 1993년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수출확대 뒤편에는 짙은 그림자?= 한·미 FTA 반대론자들도 멕시코가 나프타 체결 이후 12년간 수출이 4배 이상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2천33억 달러, 외환보유고 687억 달러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체 경제활동인구 4천600만 명 중에서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1천300만 명 수준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시직이나 불완전 고용 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빈부격차도 확대됐다. 또 고용은 16% 감소하고 평균노동비용 31% 감소, 1인당 실질임금은 1%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기업의 수입은 2배 이상 늘었으나 노동자의 몫은 오히려 20~30% 줄어든 셈이다. 결국 FTA가 보호하는 대상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이지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핵심논리다.

◆한국과 멕시코는 다르다?= 그렇다면 1994년 이후 초래된 멕시코의 부정적 현상이 모두 나프타 때문일까.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는 멕시코 경제둔화 요인으로 ▷수입대체 전략에 안주해 온 제조업 경쟁력 약화 ▷낙후된 농업구조 ▷지역균형발전 정책부재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 멕시코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멕시코가 나프타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수출이 25%,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40%가 감소해 경제위기가 심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한국은 기본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멕시코 노동자의 3분의 1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지만 한국은 평균교육연한이 14.6년에 이르고, GDP 대비 R&D(연구개발) 비중은 2001년 기준 3%로 멕시코 0.43%(1999년)보다 훨씬 많다. 한국의 제도와 기술도 훨씬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나프타 이행 경험에 비추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산업 및 주력부분의 경쟁력 격차와 수용능력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반박이다.

석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