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일부터 3차협상…쟁점과 전략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이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된 1,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 간 많은 이견을 노출시켰다.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우려와 반대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우려와 쟁점, 그리고 우리나라 협상팀의 전략을 살펴본다.

◆미국에 끌려다니는 협상?

한·미 FTA 관련 논쟁 중 하나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비판이다. 한국 협상단은 24개 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270명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국내에서 최고의 꼽힌 전문가들로 팀을 이뤘다.

그러나 미국의 협상 분과 책임자 중 상당수는 10년 넘게 양자·다자협상을 주관한 그야말로 협상 전문가들인데 비해 한국 대표들은 협상 경험이 거의 없고, 전문성도 얕다는 게 우려의 이유. 단 한 번이라도 협상 경험이 있는 외교통상부 교섭관은 6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협상의 타결과 타결 마감 시한을 이미 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통상관련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이 내년 6월 말인데다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의회 인준절차가 밟는데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올해 내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반론도 있다. 협상 시한이 쫓기는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흥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미국측 스케줄에 맞춰 우리가 함께 협상을 서둘 이유가 없다. 우리 내부적으로 개방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협상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우리 협상팀을 폄하 하는 것도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1, 2차 협상을 통해 미국측이 업계의 요구사항만 취합해 그것 위주로 협상에 나섰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미국의 약점을 공략한다면 좋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쟁점과 한국의 전략

협상의 최대 쟁점은 농산물이다.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은 최대한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과 미국 취약분야인 섬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협상'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쟁점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 적용을 하는 제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인 만큼 FTA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제약업계는 신약을 비싸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기술선택의 자율성 부여, 통신사업 외국인 지분 제한, IPTV(인터넷프로토콜TV) 서비스 규정 문제가 논란거리다. 미국은 기술선택에 정부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통신망 간 호환성 확보 ▷중복투자 방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원칙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다.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해 진출하는 상업적 주재는 가급적 허용하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신금융서비스는 제한적 수준에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보호가 심한 보험업과 자산운용업 등은 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FTA특성상 피해 대상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수혜 대상과 규모는 측정하거나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갈등은 당연하다."면서 "정부는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피해부분에 대한 구제책, 그리고 FTA로 촉발되는 구조조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