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치 노력 '자기부상열차' 반쪽자리로 전락?

2011년 운행 예정으로 대구시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당초보다 노선 길이가 절반으로 줄고, 사업비도 전액 국비지원에서 지자체에도 상당부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등'반쪽짜리 국책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기평)은 최근 완료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현재 막바지 손질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의 유치경쟁 과열방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 파악되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의 총 연장은 7km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 구간이면 직선, 곡선, 구배(경사도) 구간을 설치해 최고 속도인 110km대로 시험하는 데 적당하고 사업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추가 연장선에 대해서는 용역내용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기평 용역 결과를 건교부가 수용, 시범노선 연장을 7km로 최종 확정할 경우 이는 당초 건교부가 제시했던 12.7km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시범노선이라 하더라도 총 연장이 10km가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지자체가 유치하더라도 시범노선 7km 외에 노선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자체 유치 경쟁을 틈타 지방에 건설비 부담을 떠넘기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부가 시범노선을 7km로 결정하게 되면 대구엑스코~궁전맨션삼거리(12.7km) 구간으로 정했던 자기부상열차 예정노선을 조정하는 한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가로 노선을 연장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건기평은 용역조사 결과에서 시범노선 7km에 대한 사업비 4천500억 원 가운데 20%(900억 원)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80%(3천600억 원)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건교부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노선 12.7km에 대한 사업비 7천억 원 전액을 국가 지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비해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

더욱이 취·등록세 인하 등으로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던 사업예산을 지자체에도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건기평은 이 같은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는 대로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달 말 최종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