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폐광산서 유해물질 '콸콸'

카드뮴, 납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을 배출하는 폐금속광산에 대해 전국 각 자치단체가 오염방지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폐광산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자원부 산하 광해방지사업단과 전국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의 폐금속광산 936곳 가운데 오염 우려가 예상되는 광산은 전체의 44%인 418곳에 달하지만 오염방지를 위한 광해방지사업이 얼마나 시행됐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광해방지사업단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자로 폐금속광산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이 발족됐으나 그동안 폐금속광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국가기록원, 전국 각 지자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자체 취재결과,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된 폐금속광산은 전체의 6%인 5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에는 폐석탄광산도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35곳 중 21곳(15%)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199곳 중 11곳(9%), 경남 106곳 중 10곳(9%), 전남 67곳 중 6곳(9%) 등이다.

특히 전남, 충남, 경남, 부산 등 일부 자치단체는 폐금속 광산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와 충북 등 여타 자치단체는 통계가 정부 발표와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로 파악한 폐금속광산은 26곳이나 정부가 파악한 폐광산은 71곳으로 무려 45개나 차이가 나고 충북 역시 자체적으로 30여곳으로 파악했으나 정부 통계는 151곳에 달한다.

더구나 일선 지자체들은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산업자원부나 환경부 소관 사업이라며 오염방지대책을 외면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해방지사업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 도차원에서는 오염방지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다만 내년부터 환경부가 폐광산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작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가 자체예산으로 방지사업을 벌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폐금속광산의 위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폐광산의 상당수가 갱입구만 가리고 폐기물은 방치하는 등 형식적인 사후 조치에 그치는 바람에 갱도나 퇴적장 등에서 중금속이 섞인 갱내수가 인근 농경지나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지역 A폐광산의 경우 갱구주변 일부 토양에서 비소가 기준치(6㎎/㎏)의 1천401배인 8천407㎎/㎏이 검출됐고 B폐광산은 지하수와 인근하천수에서 비소가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또 구리를 채광하다 1986년 폐광된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광산은 갱도로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광해방지사업을 해왔지만 유출량이 많아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전남 화순 등 광산 및 폐광산 주변에서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최근 폐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 경동정보대학 박기호교수는 "일본의 경우 폐광산 주변에 대해 NGO, 전문가, 공무원들이 수시로 수질 등 오염상태를 체크해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광해방지사업을 벌인다"며 "정부도 정부지만 폐금속광산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더욱 적극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광해방지사업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폐석탄광산에 대해서는 지난 19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전국 320개 광산을 폐쇄하면서 대부분 광해방지사업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