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담뱃값 인상 논란

'또 담뱃값 인상안인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담배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354원에서 558원으로 올려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 추진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이어 벌써 세번째가 되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이 무산될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이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도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이 직접 발벗고 나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노당은 당이 제출한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법안이 건강증진기금 예산 사업으로, 담뱃값 인상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정부 부처와 국회 내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연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결국 흡연가들만 보건복지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 희생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며 흡연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담배값 인상한다고 담배 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다? 취지야 좋지만 모순이 아닌가. 담배가 그리도 악 영향을 끼친다면, 왜 담배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판매하는가. 겉으론 국민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담배 재배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담배값 500원이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칼만 안든 강도가 아닌지.... (또라이님)

◇분명 세수 부족을 담배값 인상분으로 메꾸려는 의도를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KT&G 문을 닫고 담배 생산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담배값을 갑당 10만원으로 끌어올려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끊도록 초강수를 두든지.... 언제까지 입에 발린 소리로 흡연자를 우롱하려는 건지. 정말 배가 고프고 삶이 힘겨워 봐야 흡연자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담배와멍멍이님)

◇정히 필요하다면 담배값을 올려도 좋다. 그러나 그만큼 흡연가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 상대적으로 흡연가들이 비흡연가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세금을 더많이 부담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음으로 양으로 흡연가를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정책은 더이상 자제해주기 바란다. 물론 흡연가들도 주변에 아이들이 있거나 미성년자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자제하는 아름다운 매너를 생활화해야 하는 한다. (인생은아스트랄님)

◇솔직히 담배값 더 올려야한다. 담배값 올리면 흡연율 줄어드는 것은 청소년이다. 만약 담배한갑에 오천원이면 청소년 흡연율 1/3은 떨어진다. 지금같은 금연운동은 성인에게만 해당되지 청소년과는 무관하다. 담배값 올릴때 교육세 많이 부과해서 청소년들 담배 안피우는 여건을 제공해라. 우리나라는 성인 흡연자 보다 청소년 흡연이 더 큰 문제이다. 담배값을 빨리 올려서 꼭

필사람만 피게하고 청소년들이 부담가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해야한다. (순결한스무살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