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 불투명…정국 불확실성 고조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놓고 정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 임명의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지명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제기하며 전 후보자 인준에 당론 차원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주.국중당 등 일부 소수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임명동의안 표결은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예측불허의형국이 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이번 표결을 정국 주도권의향배를 가를 중요한 고비로 평가하며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전개하는 양상이어서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최용규)는 7일 지명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의공방 속에서 오전중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이틀째 파행을 겪었으며,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간에 첨예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전 후보자가 참여정부 '코드인사'의 전형인데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자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인준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찬성 당론을 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8일 의총에서 반대당론을 정하고, 또다른 군소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같은 행보를 취할 경우 동의안 부결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