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동북공정 대처 '온도차' 있나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논란과 관련, 정부 대응에 일관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는 2004년 중국과 구두로 합의한 양해사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교통상부의 보고를 토대로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중국 측이 당시 우리에게 약속했던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중국이 국가 주요 기관이나 외교부, 신화통신 등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과 역사교과서 공동채택을 보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의 왜곡 사례 시정이나 동북공정을 연장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치가 지연되거나 내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데 정작 외교부 관계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다소 뉘앙스가 달랐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중심의 한국 고대사 왜곡 논란과 관련, 왜곡된 내용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왜곡한 우리 고대사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될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한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 간 합의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주재 회의 때 분위기와는 다소 다른 느낌을 주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들은 "동북공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할 때 기준이 모호해지는 성격이 있다."면서 "학술적인 부분을 어느 단계에서 중국 정부와 연관지어야 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회의에서도 국책연구기관으로 동북공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성격을 구두양해에 포함된 국가 주요기관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중국의 연구기관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한중 간 합의 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만약 중국 정부가 사회과학원의 왜곡된 고대사 연구를 공식화한다면 큰 문제며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외교적 과제"라며 "왜곡된 내용이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