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통권 이양시기 2009년 명시 해석 분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에 대한 미측 입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상관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를 2009년으로 명시한 것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6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미측이 제시한 목표연도인 2009년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며 "미측이 상당한 신축성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우리 측에 알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측의 입장이 '2009년 이양'으로 아직은 확정한 단계가 아니며 2012년을 적당한 환수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 입장을 감안해 신축성있게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벨 사령관이 '자신의 평가'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환수 시기에 대한 이날 강연 내용이 럼즈펠드 장관이 제시한 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측 입장이 '2009년 이양'으로 굳어져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특히 우리 측이 제시한 시점보다 3년이나 앞서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려는 속셈이 고가의 첨단무기를 판매하려는 미 군수업체들의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2011년까지 약 15조 원을 투입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필수적인 전력(무기와 장비)을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작통권 이양시기를 미측의 입장대로 3년 앞당기면 필수전력 구입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상호운용성 차원에서 미국제 무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측도 자국산 무기를 한국이 구매해야 한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벨 사령관은 이날 강연에서 "미국은 주요 정보·정찰·감시체계(장비)에 대해 한국으로 하여금 계속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며 "(작통권 단독행사 이전까지) 갭(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