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지출 239조원…9조원 적자국채 발행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예산+기금)을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 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예산 중 일반회계 세수는 이에 못미쳐 9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기금 편성안을 협의했다.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지출은 올해 추경기준 224조 1천억 원보다 6~7% 늘어난 2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7% 늘어난 169조 원, 기금은 5% 증가한 70조 원 수준이다. 수입은 예산 170조 원, 기금 82조 원 등 총 252조 원에 전망됐다.

하지만 일반회계 세수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9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 세수부족을 메우기로 했다.

정부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복지부문에 올해보다 10%가 늘어난 61조~62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재원은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 등에 집중투입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이 내년에는 모두 2조 2천150억 원으로 올해의 2조 77억 원에 비해 10.3%가 늘어난다. 영세민·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1조 6천억 원에서 2조 7천76억 원으로 69.2%가 증가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나면서 전체 지급액은 1조 525억 원에서 1조 3천232억 원으로 25.7%가 증가한다. 장애수당 대상자는 30만 명에서 51만 명으로 증가, 지원금액은 1천119억 원에서 1천730억 원으로 54.6%가 늘어난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 국립한의대 설치,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부문에 올해보다 6~7% 증가한 30조~31조 원이 들어가며 국방분야에는 국방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9% 증가한 24조~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가 증가하는 2조 98억 원을 할당하고 수송분야에서는 철도공사 경영지원에 올해보다 16.4% 늘어나는 1조 586억 원을 배정한다.

대북지원 사업의 경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천50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