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의 미래는?…산자부 보고서 '단독입수'

7일 본지가 산업자원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서는 대통령의 집적 지시로 작성된 만큼 정책에 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타 보고서보다 그 의미가 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 제조업 분야 재정비를 통해 경쟁력없는 분야는 퇴출시키고 잠재력과 경쟁력있는 있는 분야는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도로 풀이된다.

◆지역전략산업은?=참여정부는 비수도권의 지역산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13개 광역시·도에 제조업 분야 32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집중 지원에도 11개 분야에서 정책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는 선정된 4개 사업 가운데 모바일·나노를 제외한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통생물 산업 등 3개 사업에서 성장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전국 13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경북은 2개 사업이 선정됐고 생물 산업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그 밖에 부산 해양생물(성장률:-4.36%), 대전 바이오(0.17%), 울산 자동차(3.53%), 강원 해양생물(-11.46%), 충남 동물자원(-3.91%), 경남 지능형 홈산업(5.67%) 등도 성장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전략 산업은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의 모바일·나노, 전남 생물(성장률:46.15%), 충북 정보통신(52.17%)과 반도체(40.82%), 충남 전자정보(41.08%), 광주 광(光:75.48%) 산업은 특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산업정책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년 간 국비 총 1조92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전략산업 진흥 명목으로 8천400억 원, 지방대학 중심 산·학·연 연계 1천660억 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887억 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13개 지역 중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약 5천298억 원을 지원, 총 국비지원액의 48.4%가 집중됐다. 산업별로는 전자(32.3%), 기계·자동차(30.8%), 생물(22.2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진 과제=보고서는 지역경제 기여도 및 향후 기여 가능성에 따라 전략산업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 차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 제조업 분야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산자부는 향후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집적 촉진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제시했다.

또 지역별로 그 동안 구축된 산업기반에 비해 지역 연구개발(R&D)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R&D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부품소재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학·연간 인식 차이,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로 산·학·연간 자발적 협력 문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보고서는 향후 지역사업의 평가·관리는 지역 스스로 수행하고 중앙 정부는 단위사업간 연계 여부를 고려, 성과위주로 포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대구시는 이 보고서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시는 섬유의 경우 밀라노프로젝트로 투자금액이 상당하지만 아직 투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환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중국의 시장 잠식률이 커지면서 고용과 수익 창출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외부환경 탓이라는 것.

메카트로닉스의 경우 조사 대상을 제한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구는 자동차부품과 첨단 기계금속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자동선반, 지능형 로봇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

전통생물에 대해서는 대구가 발효제품을 주축으로 하는 식음료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반면 보고서는 한방바이어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9월 실무회의에서 성과 대상 선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