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는 8일 비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승인, 본회의로 넘기고 4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외에 ▷대기업에 편중된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운영 ▷국정홍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이다.
예결특위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면서도 불용 또는 전용,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 간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체계적 통합·조정 없이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발적인 분산투자로 사업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예결특위는 밝혔다.
예결특위는 감사청구 외에 각 부처를 상대로 550건의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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