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리 前 사령관 "작통권 논쟁, 시기문제로 변질 걱정"

존 틸러리 전(前)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사회의 전시 작전통제권 논쟁이 국가안보가 아닌 '언제 할 것인가' 의 문제로 변질된 것을 보고 걱정스러웠다"고 밝혔다.

이희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초청으로 방한중인 틸러리 전 사령관은 지난 8일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심각한 문제가 왜 이양시기 논쟁이 됐는지 모르겠다" 며 "핵심 논쟁거리는 작통권 이양이 한국과 한국민,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지, 한미동맹 유지와 지역안정에 필요한지, 대북 억지력 유지와 한반도 위기 시 한미 공동 대응능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 문제와 같은 "전략적 결정을 할 때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핵위협을 약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작통권을 단독행사 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를 논의하기에 지금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단히 위험한 시기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최근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통권 이양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하기에는 2009년이든 2012년이든 시간이너무 짧다"며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악마는 세부사항 속에 깃들어 있다'는 말이 있다. 세부적인 정리가 충분히 끝나기 전에 날짜부터 정하려고 서둘지 말아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원칙은 '한국이 주인, 미국은 손님'이라는 것"이라며 "집주인이 손님에게뭔가를 요청하면 손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미군의 증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그는 "근거없는 걱정이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다"며 "미국은 친구를 버리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보다 북한의 위협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대해 "연합사가 없다면 보조를 맞추기 더 어려울 것"이라며 "연합사가 하는 일은 한국군과 미군이 매일 훈련을 같이 받고 계획도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서로 얽혀있지않다가 갑자기 위기 시에 호흡을 맞추려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