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후보자 인준 공방…14일 본회의 표결 '분수령'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가 인준무산 책임을 놓고 첨예한 공방전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여·야 모두는 "이대로 밀려날 수 없다."고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찬반 양론으로 각을 세우고 있고, 민주, 민주노동, 국민중심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대립구도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우선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정국은 격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여당의 정국 주도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져 정기국회 운영과 정계개편 논의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다음 헌재소장 후보를 물색하고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재소장 장기 공백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재로선 국회의석 분포나 야당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임명동의안이 결국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우세한 편이다.

이는 야권으로서도 사법혼란이 장기화되는데 따른 부담이 큰 데다, 사상 첫 여성 헌법소장의 인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로 계속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내부 여론도 적지 않다는 점을 근거에 두고 있다.

여야는 이날 밤까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무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인사청문특위, 특위간사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갈래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춰야할지 기가 막힌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는 과거 조선시대 3년상, 5년상을 두고 4색 당파가 날을 새며 벌이던 당쟁을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공보담당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의 명문규정에 위반되는 절차가 겹친 상태에서 임명동의 절차는 원천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원천무효인 임명동의 절차를 철회하고 대통령이 새로운 임명동의 절차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대응했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헌재소장 임명절차상의 하자를 무시한 정부·여당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