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 행정력 되레 감퇴했는가

나라 전체적으로도 어수선하지만 大邱(대구) 역시 갈등의 현장들이 근년 드물게 많아졌다. 공동주택 용적률 하향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 중이고, '안전 테마 파크' 건립을 놓고는 거부 활동이 거세졌다. 혁신도시 예정지 일부 주민들은 땅 편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여러 지구 지주들과 해당 구'군의회들은 임대주택 단지 입지 저지 결의를 잇따라 내놨다. 탓에 또다시 '결사 반대'라는 섬뜩한 문구의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서 나부끼기까지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최근 짜증스럽다는 반응까지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역세가 전반적으로 下降(하강) 국면을 보이는데 지역 발전과 관계없는 갈등만 되레 커진다니 앞날이 더 어둡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특히 開發(개발)과 관련된 갈등은 1990년대 이후 한참 동안 잦아들었던 것이어서 그 재발이 더욱 이상스럽다고 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개발 대상 부동산의 값을 제대로 쳐 주지 않아 조그만 소방도로 하나 만드는 데도 온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갈등이 심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병폐가 그 후 완전히 해소된 듯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에는 괜찮던 상황이 왜 2000년대에 와서 악화됐을까? 결국 의심이 도달하는 終着点(종착점)은 정부의 對民(대민) 행정력이다. 갈등이 많아진 것은 개발이 많아진 탓이고, 개발이 많아진 것은 혁신도시나 임대주택단지 건설 등 새로운 정책이 구사됐기 때문인데도, 그에 걸맞은 實行(실행) 능력은 갖추지 못했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상지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갈등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절차가 부실했음이 확실해 보인다. 개발에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릴 터인데도 그 부분에 대한 調律(조율) 장치가 작동했다는 흔적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절차상 부실은 필연적으로 감정의 골까지 깊게 함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 의식의 고양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세련돼 나가야 할 행정 기술이 오히려 감퇴하는 양상이다. 시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민주화 이후 정부의 기능과 集中力(집중력)이 흔들리고 약화되는 것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