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안 '정치적 해법' 마련되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점차 세를 얻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강행'과 '저지'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 민주노동, 국민중심당 야3당이 캐스팅보트를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야3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와 저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일단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1일 대표단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 후보자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열린우리당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당초 전 후보자의 지명 절차 적합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조순형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입장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10일 "필요하다면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절차적 보완을 거쳐 헌재소장 인준안은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옳다."며 "한나라당이 지명철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정치공세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도 민주당 입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헌정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14일에는 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라면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법사위와 인사특위 청문회를 다시 거치는 방법을 택해 흠결을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

국민중심당은 아직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 민노당과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야3당의 동조 분위기에 열린우리당은 11일 한나라당에 양당 원내대표 간 TV토론을 제안하는 등 공세를 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3일 동안이나 생중계하면서 청문회를 한 국회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TV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두 사람간의 맞짱토론도 좋고 다른 야당이 참여해도 좋다."면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반드시 TV토론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또 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전 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거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청와대의 편법과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해 법관의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라."며 "여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로 헌법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