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확보못한 지방사업 국고지원 중단될 듯

국비와 지방비가 공동으로 투자되는 매칭펀드 사업 중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 계획됐던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제5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연내 집행이 가능한 다른 지자체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우선 지자체들의 수요가 많은 장사시설(화장시설 등)의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해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 역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연중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대상기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하반기 재정집행률을 100%에 근접시킨다는 당초 목표에 따라 각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전환은 지자체들의 사정에 따라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융자관련 사업의 경우 조건 변경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은 병원들에게 정부는 상환자금을 빌려줄 예정인데 복지부는 5년거치, 10년상환, 수수료 1%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들은 2년거치, 3년 상환, 수수료 1∼2%를 제시하고 있어 융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조건을 다시 조정함으로써 융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 7월말까지 재정 집행액은 모두 112조 4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인 110조 9천억 원을 조금 웃돌아 101.3%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