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통령 사과' 중재안 제시…타협 실마리되나?

민주·민노·국중당 제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대통령의 사과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해 여야 간에 대타협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당이 야3당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장 인준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야3당은 11일 있은 회동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는 모양새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여당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에는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 절차를 논의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야3당 협조 없이는 인준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의장도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청문회를 진행해 혼선을 빚었다."며 "여야 합의 없는 임명동의안 처리는 안 되며 직권상정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갔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장 사과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답할 문제라면서도 국회 법사위로 청문회를 회부하는 데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의 국회 정상화 노력을 평가하고 존중한다."면서 "더 이상의 논란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법사위 인사청문건 논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나라당 태도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전 후보자도 정치적으로 동반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청문회 회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후보자 흠결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여야간 장기간 대치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헌재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의 핵심 당직자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