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 조기해결 급물살…14일 처리는 불투명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날선 대치를 벌여오던 정치권이 조기 해결쪽으로 급선회하면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사위 청문회' 제안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2일 전격 수용하거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교착정국 타개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한 기류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물밑조율을 통해 야당측이 요구해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사과' 문제에 대해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신 사과' 수준에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경파들이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고, 대통령 사과 문제 역시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는데다 법사위 청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시한인 14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이 유럽3개국 및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 이후 적절한 기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문제는 국회법 미비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야 3당이 중재안에서 국회 법사위 논의를 권고한데 대해 더 이상의 논란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과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청와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감 표명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풀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차상 미비와 전 후보자의 부적격을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전 후보자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지금 야3당 중재안 대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하고 여당도 청문안을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를 하자는 분위기"라며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재판관 부분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특위에서 소장 부분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순서상의 절차도 어느정도 보정되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중진 간담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어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4일 본회의 처리를 최대 목표로 일을 진행중"이라면서 "이병완 실장이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방법 등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입장을 조율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의 유감표명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검토할 사안이지만 14일 이후 헌정공백사태가 발생하느냐 여부는 현재 정치권이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