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최 `수도권규제완화 토론회`에 비난 목소리

한나라 주최 '수도권규제완화 토론회'에 비난 목소리

한나라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가 12일 주최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개발론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거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하지만 상당수 비수도권 의원들은 민감한 시점에 이런 토론회가 당론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구호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용어다. 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 다른 지방 사람의 돈을 뺏어 오거나 보조금을 받아내려는 이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제로섬 게임이나 네거티브 게임의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다."고 주장했다. 정석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차장은 "수도권을 억압해서 지방으로 억지로 내려 보내려 하지 말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발전시키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시키는 성장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은 이 토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제목과 달리 토론 내용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 또 수도권 개발론자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토론자들도 경기도와 연관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자연스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에 맞장구치는 분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8일 13개 시·도지사와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가칭) 회의를 앞둔 시점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컸다.

이에 따라 김성조(구미갑) 전략기획본부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주요당직자회의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곽성문(대구 중·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선 생사의 문제로 비쳐진다. 신중하지 못한 토론회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토론회 중 하나"라며 "지난번에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